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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시간 개편안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권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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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권리
정부가 '주 69시간’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며,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개편안은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 2.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 o 2.1.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o 2.2.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 예방 3. 근로시간 개편안의 단점 o 3.1. 최대 근무시간 상한의 부재로 인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 o 3.2. 정당한 보상과 쉬운 휴가의 실효성 의문 4. 결론: 근로시간 개편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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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