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카페가 아니라 불법카페? 영문간판 단 카페들에 주의하세요!

최근 MZ 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카페들이 법을 어기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이나 메뉴판, 휴무나 영업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카페, 주문 제작 케이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카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감성카페들은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이나 메뉴판은 왜 불법인가?
2. 휴무나 영업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카페는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가?
3. 주문 제작 케이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카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4. 소비자들은 감성카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이나 메뉴판은 왜 불법인가?

•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이나 메뉴판은 소비자의 정보획득권을 침해하고, 한글 사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2. 휴무나 영업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카페는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가?

• 휴무나 영업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카페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
• SNS에만 휴무 사실을 공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비밀처럼 숨기는 카페들은 소비자들의 문의에도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3. 주문 제작 케이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카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주문 제작 케이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으면, 카페 점주는 케이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케이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문 제작 케이크에 특정 캐릭터 장식을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문 제작 케이크의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비교적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현금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 우려가 높아진다.

4. 소비자들은 감성카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소비자들은 감성카페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먼저 카페 점주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협의가 안 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감성카페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이나 메뉴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저작권 침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탈세 의심은 국세청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결론

• 감성카페는 독특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일부 카페들은 불법적이거나 불친절한 행위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감성카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